9,801
위탁진료비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가?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진료비에 대한 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진료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다. 완료 때까지 대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하면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9,803
도시시설관리공단의 견인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견인대가는 용역의 공급이자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4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며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현물출자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5
재화의 현물출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재화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받은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06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이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된다. 질의 업무가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7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8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809
직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9,810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811
외국인도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적용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9,812
부채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차입금 등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9,813
부채를 제외한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시된 사례는 부가46015-983과 부가22601-46이다.
9,814
해양환경개선부담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81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16
매입처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817
인적용역 일부를 외주로 제공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다면 일부 외주가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는 용역 제공자의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9,818
외주를 이용한 인적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무를 외주에 맡긴 개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9,819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9,820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산식이 없다.
9,821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않고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2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3
데친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관세율표번호 제0709호로 분류되는 버섯을 포함한 데친 채소류에 관한 회신이다.
9,824
데친 버섯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버섯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데친 버섯은 2005.7.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에 버섯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9,825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26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 폐업신고를 어떻게 하나?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절차 및 구비서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대표자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할 때 절차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실질과세 규정 등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참고사항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7
합계표 부실기재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8
사업자번호 오기는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29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30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1
시설물을 기간 넘겨 쓰게 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사용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9,832
시설물 초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약정 기간보다 더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사용과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9,833
지정 주유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보관·주유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1365 등 세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9,834
등기 업종이 등록증에 없으면 정정해야 하나?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의 목적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없을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35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은 금융용역인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 관리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관리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9,836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9,837
다른 업종 추가로 매출이 늘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8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839
유동화전문회사 건물관리 대가는 면세인가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임대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건물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이자 자산관리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840
화재로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화재손실을 보전하려고 임대료 일부를 면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료 면제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약정일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해야 한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41
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임차한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두 건을 제시했다.
9,842
업무용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364, 2004.02.27 외 2건을 제시했다.
9,843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9,844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5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846
북한 공급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9,847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848
지분 참여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기가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참여한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서 받는 임대료 전부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9,849
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인용한 유사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9,850
미분양 주택의 일시 임대는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일시 임대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