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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 농지가 환지로 농지 기능을 잃어 5년 내 처분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영농할 수 없어 처분했다면 농지상속공제 상당액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영농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가액과 보유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뜻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소용 토지·건물 등 자산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법인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1993년 말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미성년자가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받았을 때 새 증여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새 증여가액에는 다시 적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하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채무에 변제능력 없는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포함된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다.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 상당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무재산으로서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를 증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레미억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임대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계산을 물었다. 보증금을 부동산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채무로 본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임대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경우에 적용한다.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된다.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단체가 선발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재산취득 전 차용한 부채와 가족 간 소비대차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익사업 관련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5% 초과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1993.12.31 이전에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상속 토지를 평가할 때 특수배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에 건축허가 사항이 행정관서에 위임된 경우 특수배욜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에는 소재지역, 보전임지, 조림기간 및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과 감정가액이 있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평가에는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 대주주가 두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된다.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상속에서 사망으로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의 700만원 초과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수령액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이 0 이하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영농 기간과 농지 면적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접 지역이나 20킬로미터 이내에 살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하고 농지가 9천 평 이내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명이 공동 취득한 부동산을 1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의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여러 명이 공동 취득했으나 그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종중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지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면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액을 징수한다.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5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부동산의 양도한 때는 등기 접수일이다.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양도한 때’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복지역 미복구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된다.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