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821회신일 1994.10.3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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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재산취득 전 차용한 부채와 가족 간 소비대차가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경우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도 포함한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821 (1994.10.31 회신), "취득 전 차입금과 가족 간 소비대차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61)
원 제목: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