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1
지입차량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산 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2
하자 재화를 반입해 재수출하면 과세되나?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입하여 재수출한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하자로 반입 후 재수출할 때 영세율 신고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3과 부가46015-2284 외 1건을 제시했다.
9,353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4063, 2000.12.18이다.
9,354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355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는 무엇을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란 기재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의 기재 기준을 물었다. 종목란에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으로 취급하는 종목을 기재한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9,356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57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358
재화·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59
사고차 수리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손익이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361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신제품·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362
국외 하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64 외 3건을 제시한다.
9,363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와 기준을 물었다. 질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공제 기준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364
공동분담 건설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비용을 공동분담하고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총비용 공동분담을 약정하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65
완성도 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며 지급일과 발행일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6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되나?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9,367
놓친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9,368
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9,369
해외업체 의뢰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과세대상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9,370
탄약처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약처리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이 건의 공급받는 자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1
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372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3
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374
적립금 구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시 대금결제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를 받는 경우 대금결제회사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대금결제회사는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375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76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의 양도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77
회원에게 받은 연회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일정한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378
어떤 신문과 잡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과 잡지의 범위 및 받은 대가가 재화 공급 대가인지를 묻는다. 관련 법률의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해당 재화의 공급 대가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9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0
관세사의 통관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의 통관대행용역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1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계산서 가산세는?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해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가산세 부담을 당사자 중 누가 질지는 사인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2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성검토를 하기 위하여 사전검토평가용역을 제공받으면 토지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 사전검토평가용역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실제로 토지를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9,383
타인 토지에 지은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설한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384
사업용 중고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5-11446 외 1건과 간세1235-24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385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은 제시된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6
원자재와 완제품의 순차 거래는 각각 과세되는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이의 원자재 인도와 완제품 납품·공급이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인도, 완제품 납품 및 병사업자에 대한 완제품 공급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 원자재나 완제품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이다.
9,387
면세재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영세율）를 교부받아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에 대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388
국민주택 설계와 도로·공원 설계가 모두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 별도 도로·공원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건축사의 주택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도로·공원 설계용역은 과세된다. 별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389
부가세 언급 없는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는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390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는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될 때 공급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9,391
상품권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 보유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입과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392
기부채납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며,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93
관리처분계획 없는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39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지도 기준은 무엇인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여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지도에 관한 내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입지도 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395
외국항행 항공권의 재판매는 과세되는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용역 제공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9,396
골프장 토지공사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장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관련 공사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증설 중 토지관련 공사에 관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397
무허가 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은 면세되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쓰레기소각장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398
사업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는 폐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399
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00
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