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1
같은 영리법인의 임원끼리는 사용인 관계인가?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이사와 특정 영리법인 임원 사이에 이사의 사용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인 관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이사의 사용인”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02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3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4
대주주 주식을 종업원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이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종업원에게 증여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의무가 있고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 양도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유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5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상 평가 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중 기계장치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6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8,907
공동상속한 묘토는 누구 지분이 비과세되나?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재산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몫은 산입한다. 묘토는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접거리에서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8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8,909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없을 수 있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0
납기연장 후 징수유예를 이어서 적용할 수 있나?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의 처분이고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음.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의한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됨
국세기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연장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는 별개 처분이며 연속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징수유예 대상 국세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한 국세도 포함된다.
8,911
요건 없이 출연한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규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 없이 같은 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12
시어머니가 대신 낸 위자료는 증여인가?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가 남편을 대신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3
수탁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면 상속세가 붙는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5.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재산이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환원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해당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914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5
물납신청액을 미리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법 신고기한 내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 통지일 이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금액을 허가 통지 전에 현금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금액을 통지 전에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6
토지·건물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타인 소유의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체결되었으나, 그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등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건물귀속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와 피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 귀속분을 공제한다. 재정경제원 재산46014-160(1995.05.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917
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얼마인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출방법 등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을 적용해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수증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8
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등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여 판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
1987년 상속재산에 지금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이지만 1987년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해당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8,920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비상장주식을 주면 증여세를 내는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해당 저가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1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산림지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5.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의 산림지상속공제와 영농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전임지가 아닌 산림지는 산림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림기간 20년 이상인 99만평방미터 이내 산림지는 농지 등에 포함되며 영농계획자 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2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3
어떤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나?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 이내 지역 거주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는 농지
상속증여세 - 1995.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거주·영농 요건과 농지상속공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한 경우 29,700제곱미터 이내 농지가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4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8,925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도서관 및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5.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0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26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927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8,928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 명의로 분할 등기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9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30
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8,931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2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33
재단법인 연구원의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면 상속세법의 관련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4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증여세와 양도세가 생기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5
연부연납 최소액 미달 납부 시 가산세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기준액보다 적게 현금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준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1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6
연부연납 때 현금납부가 부족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상속세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신청 시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에 미달하게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전체 납부세액에서 그 현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시 기준보다 적게 현금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전체 납부세액에서 실제 현금 납부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현금납부 기준은 납부세액의 4분의 1이며 5년간 연부연납 대상은 6분의 1이다.
8,937
연부연납 신청 시 현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분의 1(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경우는 6분의1)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현금 납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되, 5년간 연부연납할 세액이면 6분의 1을 현금 납부한다. 일부 물납 시 전체 세액에서 현금과 물납신청액을 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8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개시된 상속의 상속세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해당 기간이 5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939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액을 허가통지 전에 현금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하고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법인세 -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1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공제가 되나요? 주택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 안 됨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카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1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 제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942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받은 법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법인세 등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3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8,944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장애자의 범위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묻는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의사 등에게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해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945
친한 동창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친한 동창 및 그들과 함께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창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특수관계인들과 합해 출자비율이 30% 미만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6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47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8
상속 전 예금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9
비상장 출자지분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과 평균 순손익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출자지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0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 및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이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신주 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