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1
해외유학 수탁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알선 과정에서 받은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8,452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8,453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8,454
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6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8,457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458
쪄서 말린 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쪄서 말린 뒤 분말로 가공한 콩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콩분은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쪄서 말린 콩을 분말상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459
기성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기성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8,460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461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2
공단의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63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64
임대했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8,465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8,466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7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을 위해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468
재경부가 달리 회신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귀문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문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센터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회신을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 다른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국세청 회신과 다르면 재정경제부 회신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관한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469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470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1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72
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73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8,474
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75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8,476
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술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8,477
냉난방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난방기 시설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8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79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및 정산하고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80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81
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건양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채소는 정해진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형태여야 한다.
8,482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한다.
8,483
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권 매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8,484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85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86
생활정보지 광고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자기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와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게재할 광고를 일괄의뢰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생활정보지에 당해 광고의 일부를 의뢰하고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다른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일괄 수주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수주 사업자는 전체 광고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발행사업자는 수주 사업자에게 자신이 공급한 광고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487
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488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가? 인적ㆍ물적설비 없이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면세되나,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89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위탁자)과 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입 통관하여 제조 가공한 후 위탁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야 공제되며 실질적 수입주체가 외국법인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8,490
외국법인 용역 대금을 국내 대리인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열거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1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92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해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3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8,494
교회가 임차인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비영리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95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언제인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기와 취득일 의미를 묻는다.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의 구체적 의미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8,496
사업장 이용요금의 일괄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의 이용요금을 일괄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8,497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지하철내 부스(이동가판매)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판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단순 홍보・가입신청 접수・ 제품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98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여행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숙박비 등의 지급대행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8,499
과세사업용 자산 매각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재화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500
개성공단 관련 반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3팀-2164와 서면3팀-1214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