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면세 교육용역의 정부 허가·인가는 무엇을 뜻하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902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10만원 이하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3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부가가치세 - 200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한 미수취 등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904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905
2006년 이후 부도어음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범위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부도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소득세·법인세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그 범위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06
도서 대여와 방문 아동교육은 면세되는가?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대여와 가정방문 아동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인지 물었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며, 무허가·무인가 사업자의 방문 아동교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55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7,907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08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08.0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7,909
면제 대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제 대상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특정 사업체의 산업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산업활동별로 분류한다.
7,910
직장보육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7,911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912
임대업 폐지 후 상가를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두개의 사업장(A:부동산임대,B:음식점)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상가를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480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7,913
훼손 원자재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체에서 원자재가 훼손된 경우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4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7,916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재고자산이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7
국외 소프트웨어 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819과 서면3팀-2362를 제시하였다.
7,918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본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토지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0
문화재 발굴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1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2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언제 가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3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4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용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공통사용 면적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안분하거나 과세·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5
개인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0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629, 2000.06.16.을 제시했다.
7,926
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8
지입차량 등록회사를 바꾸면 사업장 이전인가?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타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상 처리를 물었다.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하면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회신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29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운영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에 의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운영자를 입찰로 선정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계약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임대업 해당 여부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7,930
극장과 카드사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용역 제공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31
공통부대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7,932
세액 표시가 없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거래에서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7,933
농민에게 공급한 목초액과 숯은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목초액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목초액과 숯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목초액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자재로서 고시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숯에 대해서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934
국민주택 건설 사업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사업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7,935
천일염과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천일염,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과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법령과 재소비-114 및 서면3팀-70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936
이동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등기 전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937
비거주자 제공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써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16, 2006.03.29. 외 1건을 제시한다.
7,938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9
국외 임가공 자재 거래의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래 판단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40
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7,941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 양도당시의 현황 ・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2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3
철거 전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 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용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건물 양도가액이 없더라도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4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전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5
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부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6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7,947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8
사업을 계속하면서 잘못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는 데도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7,949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 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해당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 관련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50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등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