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2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653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전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655
공동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거나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6
다른 집 취득 후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이다.
657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997.04.08,개정분)89-13이 적용된다.
658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도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보유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가 다른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상속받지 않은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660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였으며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661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한 채를 보유하다 배우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662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663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한 채로 보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664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667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분주택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668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69
상속과 혼인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들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72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673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674
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 취득주택을 가진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주택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각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5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한 사람이,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소유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이다.
677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배우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
상속주택 보유자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1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682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684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5
상속주택과 분양아파트 중 먼저 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96.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분양아파트는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잔금 청산 후이며 양도 순서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686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한 때에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
두 상속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 비과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받은 두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689
일부 세대원만 이사하면 상속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거주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만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면 상속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690
시 지역 상속주택에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시 지역 내의 1주택을 취득하면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음
양도소득세 - 199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주택을 상속받고 같은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만 인정되며, 일정 읍·면 지역의 농어촌주택 특례와는 구별된다.
691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그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아파트 분양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한 것이다.
692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완성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 당시 승계한 대상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693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서로 다른 세대라면 각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695
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와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6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98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이 적용된다.
699
상속 후 또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종전 비과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700
상속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5년 이상이면 가장 큰 1가구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