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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주택을 소유한 부와 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부와 자를 1세대로 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1세대 판단의 핵심이다.

재개발구역의 토지나 나대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사업에서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면제될 수 있다. 공공시설이 없거나 나대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외이주자 명의 농지를 국내 거주 부친이 경작한 뒤 양도하면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경우의 취득시기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확인받는지 묻는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의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증명서나 세무서장 조사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돼야 하며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질의 대상 농지 거래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농지 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신고·세율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산정방법과 신고·세율은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관련 참조 기준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이다.

사업용에서 다시 주거용으로 바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 주거용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주거용토지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내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 1주택만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기부등본 등으로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와 타인에게 증여받은 취득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질의는 종전 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이 문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할 때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96, 1988.03.28.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 출국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출국 후 계속 경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와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국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만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 거주자는 1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사실상의 주택면적이 영업용 건물면적보다 크다고 확인되면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볼 수 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용 사용 여부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일정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분양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이외의 주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소유권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판단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로 이사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50 회신문이 제시됐다.

타 시·읍·면에서 취득해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며 미등기 양도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철거 후 받은 아파트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의 양도와 아파트입주권의 타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입주권 양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질의는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주거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두 주택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경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과세대상 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특정 거래이거나 기한 내 증빙을 첨부해 신고해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이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지가액 적용을 원하면 계약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주택 철거 후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비사업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매매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 단독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 신축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유일 주택에서 1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기존 질의회신문에서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선취득 시에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세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야 비과세된다.

양도한 건물이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인지에 따른 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물의 실제 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이 관련 서류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2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 후 재취득한 동일 부동산이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했다면 재취득일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