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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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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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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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7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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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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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각 목에서 열거한 계획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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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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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친 이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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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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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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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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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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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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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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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단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29, 1986.11.2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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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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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환지구역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구역 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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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단기양도차익의 조정월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월 미만의 월수가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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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액보다 큰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의제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기준시가보다 작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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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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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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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환지예정지 상태로 팔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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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건물이 없는 부분만 양도할 때를 물었다. 양도하는 토지 부분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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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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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토지 소재지가 바뀌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행정구역상 동이 바뀐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소재지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소재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 당시에도 환지예정지이면 사업시행자가 확인하는 법정 등으로 소재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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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환지로 줄어든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감소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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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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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해당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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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사업 관련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사업으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의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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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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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환지예정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 가액 및 필요경비를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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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경작 금지된 토지도 비과세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작이 금지된 토지가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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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적용할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적용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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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느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뜻한다. 구체적인 월수는 질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토지대장을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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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새집 취득 전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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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주거이전용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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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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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산출에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를 물었다.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부터 취득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따른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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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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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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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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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비용, 기준시가, 양도손익 가감 및 토지 수용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각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특정지역 지정 전 취득자산의 기준시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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