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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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이용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잔금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잔금지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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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선박계약 양도 후에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주가 국내선주에게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합의서상 잔금청산일까지 구매확인서에 따른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효력발생일 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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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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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발행일자는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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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대표자가 아닌 사업자도 공동비용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아닌 을이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을은 공동도급계약서상 대표자인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을이 일괄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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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미발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초과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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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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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음식용역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음식용역에 소비된 농산물 등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가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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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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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국가 명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공제를 물었다. 국가는 공동수급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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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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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연근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인 연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연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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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대표사업자는 공동비용을 상대방에게 계산서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수취한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업자 ‘갑’은 공동사업자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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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대행 징수한 난방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대행 징수한 난방비와 급탕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지역난방공사를 대행해 입주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범위에서 실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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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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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공익단체의 용역과 과학관 입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과 과학관 입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과학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과학관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과 운영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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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건조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채소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면세되는지 묻는다. 원상·절단·얇게 썬·파쇄·분상 형태의 건조 채소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관세율표번호 0712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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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매입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은 실지 구입자인 조합원 또는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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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나 사업용 자산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승계해야 하며 일부 양도나 자산 양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시적 임대와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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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은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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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 법인은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공동수주자가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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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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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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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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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조합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이 구성원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 등은 조합원이나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 등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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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절단·포장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뼈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절단·포장하여 공급한 소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를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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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조합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나 유사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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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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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분담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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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가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에게 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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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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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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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개인의 화폐 감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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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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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임대아파트 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대아파트 확장공사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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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면세재화를 국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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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한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을 때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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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부동산 판매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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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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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부동산이 압류되면 사업자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에 따른 부동산 압류 상황에서 사업자의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하나만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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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조합 명의 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실제 이용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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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가맹점주 단체의 자문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주 단체가 지급한 법률자문료의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방법을 물었다. 단체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성원은 제외대상 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단체는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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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위탁관리 전기료 세금계산서는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업체가 받은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업체는 소유주에게, 소유주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방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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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찌거나 삶은 쭈꾸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찌거나 삶은 쭈꾸미·낙지·바지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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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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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공동매입 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한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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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수입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211호의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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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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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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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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