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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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토지거래허가 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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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며 정상가액은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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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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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91% 이상, 상가 9% 이하인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 등을 물었다. 비업무용 판정은 주택과 상가의 면적 관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토지도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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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동산임대업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기계장치 등 동산임대업 법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 결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가목의 문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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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미분양주택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공동주택 일부를 일시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미분양된 일부 세대의 일시 임대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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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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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상영업이 법인세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표준산업분류번호가 9212인 영화상영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공연관련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9219에 해당하는 산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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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분양 중인 오피스텔 임대분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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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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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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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가설재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재 임대법인이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은 가설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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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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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의 상계 및 무상대여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원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 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관계회사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다.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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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관광숙박업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관광숙박업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은 휴양시설업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양시설업용부동산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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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급여추계액을 인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으로의 전출에는 관계회사 전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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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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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손금 인정되는 경조금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타당한 금액은 직책·급여 수준·지급사유별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며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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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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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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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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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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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별도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해당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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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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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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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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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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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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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주변 콘크리트스탠드 등의 면적이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용 옹벽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저수조는 용도와 설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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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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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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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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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조성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업무에 쓰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된 날은 측량이나 지번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획단위별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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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통신진흥과 관련된 이자의 원천징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한국통신진흥이 받는 해당 대부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후자의 이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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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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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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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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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감정평가서의 평가가액을 뜻하며, 건축 중인 건물은 규칙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건축 중인 건물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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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택지조성 전 대금 청산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관련 비업무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후에도 택지조성 미완료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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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준공 후 3년 동안 분양되지 않고 임대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3년간 양도하지 않으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부동산이지만 임대사업용 전환 시에는 달리 판정한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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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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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연수를 통산해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해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퇴직금을 받고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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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해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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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공장 기준면적에서 녹지지역은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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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 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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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과 인접 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등록 당시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로 계산한다. 인접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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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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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사용하지 않고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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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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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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