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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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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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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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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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미완성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한 채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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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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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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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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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일정한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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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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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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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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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위한 ○○개발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지 물었다.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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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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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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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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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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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주거·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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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세대전원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일은 사실상 거주이전일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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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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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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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 나목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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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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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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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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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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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도계약 후 사용자에게 새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무주택인지 물었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은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국내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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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일반 보장성보험상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질의 상품은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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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혼인으로 분가해 1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2주택 세대를 이루던 사람이 혼인·분가한 뒤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와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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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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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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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가액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부분의 가액과 부수토지 계산 방법을 물었다. 2천만원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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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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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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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주거용으로 구조변경한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를 변경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주택 구분은 건축법상 분류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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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실가 적용 시 거래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실가 적용 기준에서 거래횟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횟수를 계산한다. 거래횟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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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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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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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세대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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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대토농지 가액이 절반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농지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농지대토 요건 중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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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타인 건축물 멸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이 건축물을 신축·멸실한 뒤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사용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거주·보유요건과 같은 영 제9항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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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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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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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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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해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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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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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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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근무상 이사 시 1년 거주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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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의 상한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서 비율의 상한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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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에서는 1989.01.01 현재 등급이 현재와 직전의 시가표준액에 모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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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 전임교수에게 지급한 외부 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외부용역비 중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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