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2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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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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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현금판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쇼핑몰을 통해 재화를 수출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이면 소포수령증을 제출해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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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원업 사업자가 소포우편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면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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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식부기의무 판단상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를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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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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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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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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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소비자의 신분인식과 확인하지 못한 경우의 자진발급을 물었다. 신분인식수단이 제시되면 발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해도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할 수 있다.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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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험대리점 수수료와 모집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과 보험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 지급 총액은 총수입금액이고 모집인 지급액은 필요경비이며, 설비 없이 혼자 제공한 모집용역은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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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사업 소득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비율과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조치를 물었다. 분배비율은 약정 등에 따른 실제 출자상황으로 정하고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노무·신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익분배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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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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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으면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그날, 정해지지 않았으면 실제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초일에 전액을 받으면 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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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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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인적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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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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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봉사료 관련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봉사료의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봉사료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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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액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지급기준이 있고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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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과세표준에서 빠진 봉사료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30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상 봉사료로서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도 넣지 않는다. 원천징수방법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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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와 사업장 간 판매용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하며,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본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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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중도매인과 공동사업 시 허가내용이 같아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과 비중도매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과 사업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에 등록된 사업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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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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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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