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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페르몬트랩이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반입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직권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입증서류와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확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 경영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신고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고유번호의 부여 주체와 목적을 물었다. 고유번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과세자료와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본·지점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임차한 사업설비의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에서 사업설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회사의 임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고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전액 불공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끝난 과세기간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종합소득세율을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소득에는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아닌 화목친목회가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실지명의로 거래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고유번호증에 적힌 단체명과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기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정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한다. 회답 본문은 1983.09.0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에 조기환급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1866, 1983.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비투자 조기환급, 총괄납부 시 환급세액 및 사업장 간 반출의 과세표준 영향을 묻는다.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총괄납부 시 각 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차감하며, 일정한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투자 매입세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5년 제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1985.12.26에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에는 조기환급 신고할 수 없지만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고는 정해진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안에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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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고유번호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설치 의사결정 서류, 대표자 임명장과 거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선박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조기환급을 물었다.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시설투자분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설비의 신설·확장·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해야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의 세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