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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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컴퓨터 자료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데이터입력과 자료처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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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첨가제를 극소량 넣은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과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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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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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 등은 면세되지만 질의 용역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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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사료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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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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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반환하지 않는 학원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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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최종소비자의 제품 수리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수리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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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어음 부도확인 후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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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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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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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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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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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수기를 제조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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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조합의 용역 공급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받은 증빙과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조합 명의 증빙을 교부한다.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수정하고 합계표는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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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외국환으로 정한 뒤 원화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사자가 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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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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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하도급 학술연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을 하도급 또는 공동으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공동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용역이 면제 대상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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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정리계획인가나 부도어음은 대손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의인가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수불능 채권과 부도 후 6월이 지난 보유 어음은 공제되지만 전액 분할회수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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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에서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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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어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부진 등으로 기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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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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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토지·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기계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기계장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기계장치 가액이 불분명하면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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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기간 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교부금액을 감액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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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부도어음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은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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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알선업자가 할인한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화물알선사업자가 할인해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중기화물알선사업자와 중기화물사업자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수요자에게 받은 어음을 할인하고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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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과 포기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년 제1기에 개업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시기와 일반과세 유지방법을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2000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99.12.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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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직접 제작한 수출용 금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직접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제작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의뢰받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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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완공 전 아파트 양도의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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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용역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다. 임대할 지위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실제 임대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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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차세대원자로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라면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용역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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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부도어음 상환약정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매각하고 사업자가 매수자와 장래 상환을 약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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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광고대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자기 발행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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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산식 한도를 넘은 연체이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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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대손세액공제에서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원문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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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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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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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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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가맹점 모집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와 사업 지식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요리 비법을 교육한 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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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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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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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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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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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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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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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수령하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대금도 공급시기 이후 회수하면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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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해당 연구용역에 속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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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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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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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배서어음의 절차상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발행 배서어음이 발행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고 발행인이 감독관청 허가 없이 발행해 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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