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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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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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익금산입한 평가차익을 감가상각 자산가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감가상각 계산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액에 포함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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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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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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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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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주택건설법인의 공사 시공 후 비용도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지출한 제반비용을 개업비로 상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공사 시공일이므로 질의 비용은 개업비로 상각할 수 없다.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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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1984.10.05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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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퇴직보험 확정배당금과 자동상계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과 보험료 자동상계액의 익금·손금 처리를 물었다. 확정배당금은 정산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상계 보험료는 조건부로 손금산입한다. 자동상계된 보험료도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시행령상 한도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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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채무불이행 연체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의 수익실현시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실제 수입일 등 구체적인 적용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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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지출은 업무관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매각 관련 지출을 물었다. 일정 자산은 취득 후 2년 6월 전에는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고, 열거된 매각비용도 업무무관 지출이 아니다.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만으로는 통칙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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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국민주택 용지와 기계장치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용지 양도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용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기계장치는 시행규칙의 내용년수 표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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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해외지점 외화채무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외화채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법인세 기본통칙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외화채권·채무 평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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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직원 부담 의료보험료 대납은 급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 복리후생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와 기타 부담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면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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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대체취득 특례의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자산을 양도할 때 기계장치의 범위를 물었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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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자동차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비와 부품구입비의 지출 구분 및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을 손금 계상하면 익금에 가산하고, 수익적 지출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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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정기부금 범위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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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한국해운기술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운기술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해운기술원은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해운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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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복장기술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복장기술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복장기술은 기술 범위에 포함되지만 협회의 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협회의 사업실적과 사업내용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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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구섬유기술진흥원은 지정기부금 대상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상공부의 허가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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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북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북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북한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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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장학단체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장학단체 범위를 원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과 운영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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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대여시설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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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차관이자 상환용 차관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 차관이자를 갚으려고 다시 도입한 차관의 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로 도입한 차관자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소요된 기존 차관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재차 차관을 도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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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양수한 고정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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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한국국제문화협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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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수협 공제사업이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인가는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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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이전에 계약된 수협공제의 손금계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산청장의 인가는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승인은 농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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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비과세표준 금액이 섞인 신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표준이 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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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 낸 성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설립 전 지출분은 위원회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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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이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금융기관 수신자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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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한일친선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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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부산의료봉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부산의료봉사단에 제공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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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약학회의 교육·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에 학회의 교육비와 연구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9차 아시아 약학회의 개최에 따른 교육비와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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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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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저가 양도 차액은 상대방에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소득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증여로 규정되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필요하지 않다.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의 양수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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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국제문화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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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묻는다. 해당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에 지급한 활동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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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연불조건으로 판 주식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연불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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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외화채권·채무 환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에서 발생한 환율차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회계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차손익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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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정년 다음 날 재채용돼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다음 날 동일 법인에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다. 동일 법인의 별정직사원인 촉탁으로 다음 날 재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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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하반기에 중소기업 사업을 시작하면 겸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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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묻는다. 사업연도 중 계속하여 매월 말 현재 종업원 수가 기준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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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임차인 부담 수입비용 환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용 컴퓨터 수입비용과 그 환불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입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환불액은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상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환불받는 수입비용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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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증자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이상이 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인가를 얻어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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