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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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면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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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임대업 자산·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주요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보증금, 관련 자산·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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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관련 자산·영업권·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관련 자산과 영업권 및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자산·유형자산·영업권과 관련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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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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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공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건설용역이 과세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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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계약서 없이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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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장기간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 제공하는 교통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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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을 대여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선박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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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예정신고 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착오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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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국가 등이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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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골프장 토지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운영 사업자의 토지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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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과 시기 및 신고·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시기를 판단하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납부하고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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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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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의 보험수리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 책임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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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저작권 등 권리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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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의료기관 안에서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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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합병 관련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장은 조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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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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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수출업자 명의의 대행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서류와 수출대금 수취로 생산업자의 실제 수출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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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2007년 전 과세 전환 자산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01.01. 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자산 공제는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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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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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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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상가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상가와 재고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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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이면 관련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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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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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임차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영업에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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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실제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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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위탁사업자가 받는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전망대의 입장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사업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운영을 위임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위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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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갈은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갈은 무·배추·대파·부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채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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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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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창고관리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관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원이 창고관리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면 별도 사업장이다. 상주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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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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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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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추진위원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공제 및 면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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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임대하던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를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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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비축물자 대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물자 공급계약의 이자상당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약정일 이후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은 총계약금액에 가산되고, 연체이자는 대가를 당초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 따라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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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임대하던 매매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을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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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간주공급 과세 재화를 팔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재화를 나중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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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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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관련 수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수목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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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골프장 보증금과 입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회원에게 받은 보증금과 반환하지 않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계약내용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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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임대·건설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물자동차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과 주된 사용목적 및 사용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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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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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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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HACCP기준원의 지정 수수료와 직업훈련 교육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수수료는 실비 이하이면 면제되고, 지정승인을 받은 직업훈련의 교육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정 수수료가 실비 이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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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계열화사업자가 받은 가축용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위탁·계약사육용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사육용 사료의 제외는 2006.7.1. 이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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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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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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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성인게임장의 과세표준에서 상품권을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지급한 상품권가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은 게임기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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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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