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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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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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사업자단위과세의 종사업장은 등록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적용사업장을 제외한 종사업장의 등록은 직권말소되어 등록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해 각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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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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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외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영업권·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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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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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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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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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직권폐업 중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말소가 해제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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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해당한다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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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종료된 임차보증금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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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분쇄하거나 가열한 식료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게 썰거나 분쇄하거나 열을 가한 식료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가열로 성질이 변한 것은 제외된다. 질의 대상 농산물의 가공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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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임대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승계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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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정당하게 못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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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은 장려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수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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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논술시험 응시 전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응시 전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해당 전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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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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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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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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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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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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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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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마늘을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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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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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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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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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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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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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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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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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탄소배출권 판매는 언제 얼마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내 사업자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 건설용역은 완료 때 공급되며, 비금전 대가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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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승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담보권을 승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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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같은 사업자 명의의 임대업에 사용할 때 잔존재화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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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렌터카 사고의 수리비·면책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고 고객에게 받는 수리비와 면책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에게 받는 변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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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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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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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별도 받은 어음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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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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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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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신선도 유지 효소를 넣은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란 껍질과 분리한 액란에 유통과정에서 Lecitase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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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무환수입 전시품의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외국사업자 소유 전시품을 전시 후 국외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품을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보증수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을 목적으로 수입 기계장치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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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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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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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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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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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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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관여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이 외국 ‘정’에게 재화를 구입해 국외 ‘갑’에게 직접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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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과다 기재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그 공급가액을 적은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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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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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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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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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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