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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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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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함께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 양도ㆍ양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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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2 무연탄 보관·관리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판매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송 편의를 위한 보관·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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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3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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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4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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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5 세관 범칙물 공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이 몰수한 범칙물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매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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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6 겸업 중 한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에는 해당 재화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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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7 휴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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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8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하지만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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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9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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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0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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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1 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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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2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지만 폐업일까지 수입되지 않은 물품이 공급의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않은 물품에는 해당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허가를 폐업 전에 받았더라도 폐업일 현재 수입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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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3 가해 재산 복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타인의 피해재산을 수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수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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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4 부가세 별도 승인요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된 가스사용요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승인금액이다.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승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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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5 명의위장을 몰랐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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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6 상대방 동의 없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와 경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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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외국 영화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대가를 제외한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 대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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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 종전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폐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동일 장소에서 사업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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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9 밀기울로 음료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밀기울로 음료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음료제조업자가 밀가루의 필수부산물인 밀기울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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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0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은 언제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재화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사업 전부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가 승계되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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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 등록 없이 과세사업에 투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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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2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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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3 사업양도 후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실적을 개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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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 연불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이다.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할 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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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5 병원 구내식당의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직영하여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직영 공급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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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6 환입재화를 직접 운송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재화를 자기 사업장에 반입하지 않고 새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운송할 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환출 사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환출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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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7 해저케이블 기자재 통관 때 부가세를 징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가 세관에서 통관될 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한국전력을 최종구매자로 하여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기자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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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8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주택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유지분으로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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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9 판매대금과 부대비용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할부·연불판매 가격과 보험료·운송비 등 부대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와 각 판매가격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와 별도로 받는 운송비·포장비·상차비·하역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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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0 호프 구화 분말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프 구화를 분쇄해 비식용 분말을 만들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식용 분말은 과세 재화이며 면세로 공급받은 구화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조·공급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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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1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업자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 대신 받은 옷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옷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이를 팔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의무도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받은 재화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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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2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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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3 수렵장의 꿩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렵시설 이용객에게 자체 사육한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꿩의 면세 공급이 아니라 수렵시설 이용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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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4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징수할 때 교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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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5 초과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용역에서 완료 부분을 초과한 대가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정당하게 교부한 것으로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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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6 화재로 잃은 재고상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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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7 국립연구소의 연구용 수입물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건설연구소가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와 동령 제41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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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8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기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등록하고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지분·손익분배비율과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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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9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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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0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과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소멸법인의 한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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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1 국내지점의 본사용 약초 건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가 구입한 약초를 건조하는 행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재무부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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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2 건설 중인 제조장의 포괄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독립 제조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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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3 면세 원목을 과세재화 원료로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원목을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쇄한 목편은 규소철의 원재료이므로 정해진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원목을 분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규소철 제조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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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4 차관협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협정에 따라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해 국내 주재 외국인·외국법인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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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 면세 재화·용역만 공급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공급 대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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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6 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소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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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7 하자 손해보상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제조상 하자로 지급하는 잔존내용기간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조판매한 물품의 사용 중 발생한 제조공정상 하자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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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8 사찰관람료와 징수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관련 재화·용역, 대리인 등의 수수료 및 사찰관광료 징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공익단체 등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수수료와 양수한 징수권에 따른 관람료에는 과세된다. 징수권을 양수한 자가 일정기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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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9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좌석을 개조한 미니버스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편의상 좌석을 개조했더라도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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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 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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