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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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1 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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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벌꿀·로얄제리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벌꿀·로얄제리 등과 그 혼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천연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이상을 혼합한 새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로얄제리에 꽃가루 등을 혼합한 제품은 자양제품으로 특별소비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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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3 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때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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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4 재외국민은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재외국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재외공관장이 확인한 등록부등본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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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5 광고용 재화의 무상 배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고선전용 무상 배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매장이나 대리점을 통한 광고선전용 배포도 포함되며 고객 등에 대한 증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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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쓰면 각각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개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비율에 따른 구체적 구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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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7 살짝 데쳐 냉동한 소라 살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라를 순간적으로 데쳐 알맹이를 빼고 살만 냉동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관세율표 제0307호의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패류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 소라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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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8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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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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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 무상사용 조건부 수영장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시설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수영장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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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용지보상 업무를 도급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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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 면세사업용 선박 해체 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자기 선박을 해체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우발적·일시적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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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다른 사업장에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미제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거래를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사업장은 미신고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주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신고·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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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4 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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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와 수금 업무만 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와 결과 보고만 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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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임가공업체 직송 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자기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운송 편의상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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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7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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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 단순 위탁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지 않는 단순 위탁보관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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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9 허가받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수영강습ㆍ에어로빅ㆍ취미교실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ㆍ인가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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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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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1 귀금속 세공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제조업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자재 부담 없이 단순가공하는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단순가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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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2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공익단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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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종업원 숙소로 임대한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거용 건물을 종업원 숙소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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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4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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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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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6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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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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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해외투자부문을 뺀 국내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채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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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9 정보화 인력 연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중소기업 정보화 인력양성기관의 위탁 연수교육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탁해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인력양성 연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에 따라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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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0 자생식물을 건조한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생식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생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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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1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뀐 뒤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종전처럼 교육생과 훈련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면 면제된다. 1989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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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2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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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3 제2공장을 별도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2공장을 별도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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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4 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출자자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 대가를 내는 입주자에는 해당 건물에 직접 입주한 출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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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5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는 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인 항공권과 함께 받은 신용카드 매출표가 계산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 매출표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산서로 볼 수 없다. 여객운송업자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그 대금에 관해 신용카드 매출표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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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6 임대사업 권리·의무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부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일부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일정 항목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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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7 기업부설연구소의 수입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과학기술연구단체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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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8 폐업 때 남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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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9 경락 자산의 폐업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점이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건물의 경락대금을 해당 법원에 완납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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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0 학교법인의 비주택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주택 아닌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묻는다. 비주택 부동산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임차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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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건물과 부수 토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또는 준공된 건물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과 부수 토지만 단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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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2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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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3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운영경비를 다른 회사에 배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담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경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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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4 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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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 건조·절단·포장한 생미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건조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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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 공사 부산물로 충당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산물 처분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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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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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8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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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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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 부가세 포함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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