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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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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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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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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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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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4 행사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협찬금과 휘장 대여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보·광고선전 및 판촉 대가인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찬금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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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도서에 첨부한 음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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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6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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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7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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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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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면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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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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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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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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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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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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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 야채즙과 체인가맹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채즙과 광고비·관리비 명목의 체인가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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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 건축 중인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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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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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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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9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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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과세사업 등록 전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용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투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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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1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확장 목적이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만 기존 사업과 무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신규 취득 건물이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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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된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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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 세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본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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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입 경주말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공급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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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5 빌딩별 관리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마다 관리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각 빌딩 소재지의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빌딩관리용역업자가 관리소를 두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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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6 전기설비 검사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와 전기설비 검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검사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검사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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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7 통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용역 공급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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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8 어떤 분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유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2호 물품과 제1901호의 육아용 조제분유가 면제 대상이다. 관세율표상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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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9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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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0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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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공동상가 일부를 구성원에게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소유 상가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안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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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 전산 저장해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에 저장하더라도 원본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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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3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회원 모집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를 위해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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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4 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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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간이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사실과 다른 교부의 효력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것은 정당한 간이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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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6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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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 설계 자격이 없는 자의 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용역으로 인정되려면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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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8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면세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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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출판사에 출판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판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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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본점·지점 자산 매각 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며 폐업할 때 재화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재화가 소재하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 재화에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되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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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및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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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2 유아용 학습지와 관리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학습교재와 학습지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학습지가 도서인지와 관리비가 필수 부수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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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 임대부동산 기부채납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재지는 임대사업장으로 보며, 다른 질의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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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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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 등 여러 사항을 물었다. 누락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한국통신공사 수수료를 포함한 징수결정액으로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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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6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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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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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시설 단기대여업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은 단기대여업을 영위하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반복적인 단기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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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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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 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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