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601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02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자기 책임으로 매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매는 총공급가액, 판매중개는 받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03 산림복구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무관청이 예치금을 재원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복구하면 법인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604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사료원재료의 배합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605 예정신고 기준인 직전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06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자재가 모두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07 신축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자는 분양받는 자에게서 세액을 징수해 납부한다. 토지가액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상가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08 입시학원이 선택형 기숙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학원이 희망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기숙사의 음식·숙박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09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10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목적 없이도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1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2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3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14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615 버스 차체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부착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면제되지만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6 면세사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증권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되는 경우 사업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에 따라 공제 및 납세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17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용역 제공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618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19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0 수출재화 운송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재화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송알선용역의 알선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제조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선박·항공기 운송을 알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621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2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9,62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25 외국항공사 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6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27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8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29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0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631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2 한계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3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34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35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636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건에 대한 부가46015-398, 1994.03.0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37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04, 1992.01.2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9,638 임대용 사무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가공 사업장 일부에 임대용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무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639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0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기고 쪼개어 도정한 뒤 증자한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증기로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41 진입도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2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3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644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46015-70, 1994.01.11. 사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645 허가받은 가정보육업의 보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을 허용받은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을 허용받아 제공한 보육용역은 면세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46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47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48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49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650 준공 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 양도가 아니라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