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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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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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2 콘도 회원권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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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3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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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4 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하면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할 때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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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5 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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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6 새 임대건물 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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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7 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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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8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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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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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중고차 중개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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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 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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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 거래처 부도로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와 소명자료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하되 법정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명 시 거래사실 확인서와 거래약정서·공급 증명·대금정산 서류 등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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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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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4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각자 임대업 등을 위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이며 먼저 실제인도하면 실제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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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 행사대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 기준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행사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사대행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행사대행업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외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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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6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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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 국외 교육용역과 노하우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직원 교육용역과 KNOW-HOW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과 KNOW-HOW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강제조설비 및 설치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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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8 임대기간 만료 후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실질적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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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9 개인별 상가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 상가를 호수별로 개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규정과 제22조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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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0 지방자치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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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1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가가치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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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2 원양어선에서 가공한 생선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에서 직접 잡아 절단·가공한 생선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류를 냉동하고 그레이징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선상수산제조업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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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3 육상화물취급업에는 어떤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업종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물었다. 육상화물취급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철도·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업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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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4 대손 확정일과 유사 사유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의 확정일과 총리령이 정하는 유사한 대손사유의 의미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법정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다. 총리령이 정하는 기타 유사한 사유는 회신 당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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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5 기계 운반ㆍ설치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한계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계설치 운반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의뢰로 기계를 운반ㆍ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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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6 신고한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시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력단련이나 부수 용역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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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체육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일반인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및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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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8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후 용역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등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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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9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하되 제출할 수 없으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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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0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때 사용할 번호와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증번호와 등록부등본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번호와 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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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1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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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2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만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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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3 닭 도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의 도계를 해주고 받은 수수료와 부산물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 털·내장 판매는 가공 과정과 설비 및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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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4 과세 공급이 없는 장소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할 수 없다. 등록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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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5 교통사고 원인 분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교통사고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또는 의뢰에 따라 분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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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6 비사업자의 차량 국외 반출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산 차량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과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차량 구입과 반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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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7 미가공식료품 수입대행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 수입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대행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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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8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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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9 TOEIC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OEIC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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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0 식당 적자 보전 대가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귀빈식당 운영자가 음식요금 외에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병원의 요청으로 귀빈식당을 운영하고 병원 법인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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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1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언제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그 시기를 묻는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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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2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녹음매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담은 CD·카세트테이프 등을 도서와 함께 또는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CD나 카세트테이프를 도서와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과세된다. 비디오테이프와 CD-ROM 등의 별도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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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3 확정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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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4 소액부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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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5 골프클럽의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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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6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반인에 대한 상가와 일정 주택 분양은 과세된다. 환지로 인한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세가 없으며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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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7 법인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부가세 대상인가?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법인이 인근 법인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피해 상당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다. 사업 시행 중 발생한 인근 법인의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재산적 피해 상당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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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 국제복합운송의 전체 대가에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하나로 연결된 운송용역의 전체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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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9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수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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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 임의적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가산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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