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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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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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농협이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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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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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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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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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 임대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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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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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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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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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료를 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와 업종을 물었다. 해당 한약재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사업은 제조업으로 본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재료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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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에 따른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 전 대손확정일이 도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고, 초과액은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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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 다른 사업장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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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 무허가 PC 과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PC 과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학습 자료 전송, 답안 채점관리 및 보충 교육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초·중·고등학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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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국민주택 청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소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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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5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현장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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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 수탁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대신 변제한 수탁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위탁자의 미회수 대금을 변제한 수탁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고 대손이 확정된 경우 차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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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국산 생화 꽃다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 소매사업자가 국내 생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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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소방서 기부채납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하게 소방서를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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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 도정 과정의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인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의 재판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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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0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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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폐의류·폐신발 매입도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의류와 폐신발 매입에 폐자원 재활용품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재화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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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 백화점과 입점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입점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백화점은 입점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각각 과세표준이다. 백화점은 수수료 가액이 확정될 때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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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6.20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배제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1999년 0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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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CD-ROM 전화번호부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번호부 내용을 수록한 CD-ROM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CD-ROM 전화번호부 판매는 면세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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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5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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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재개발 일반분양분은 어떤 증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건축물과 토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에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와 규모 이하 아파트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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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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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과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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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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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 양도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대상에서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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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질의는 사업주체·용도·무상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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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 매출을 양도자인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개인 명의 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관련 고시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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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도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1997. 2. 12 이후의 양도에는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의 비과세 해석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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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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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축 중 건물 매각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신축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기금 증식과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용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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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 신축 다세대주택의 본인 거주분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에 사업자가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부분은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 부분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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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7 건설에 필수적인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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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와 할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미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상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받아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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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산업단지 공동시설 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체 등에서 받는 공동시설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폐수처리장·가로등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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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 북한 측 노무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측에서 제공받은 노무·물자·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북한 측에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역 중 일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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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인 없이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어획·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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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2 요구르트·우유 배달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구르트·우유·분유의 배달판매와 외판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요구르트는 과세되고 우유·분유와 해당 외판원의 인적용역은 면세된다. 배달판매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의 외판원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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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투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투약하면 조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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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임직원 명의 카드전표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임직원 카드로 받은 재화·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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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 토지를 제외한 법인 전환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여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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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국민주택 건설현장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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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7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 전부가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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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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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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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6.07.0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5년이 과세특례자 규모이면 적용할 수 없고 1996년이 간이과세자 규모이면 1997.07.01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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