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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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환급세액이 전액 부인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후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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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 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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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배서양도 후 회수한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상환한 뒤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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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지역광고잡지의 광고와 인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광고 안내잡지의 광고용역과 잡지 인쇄·제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잡지 발행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쇄·제본 사업자가 잡지 발행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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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물품 양수 사업자가 수입통관 때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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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세금계산서 거래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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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납부세액을 환급신고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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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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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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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종사업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종사업장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주사업장은 경정청구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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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관할세무서를 밝히거나 자료를 갖춰 협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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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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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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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공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액도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아 해당 공익단체가 부담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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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국외 개발용역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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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 대출금 회수용 제품 판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자가 부도 업체의 제품을 팔아 미회수 대출금을 회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 판매는 주된 면세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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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조합 간 농산물 판매대행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상호 간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인지 판매 목적의 사업장 반출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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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전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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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이 질의에서는 그 날을 1997년 7월 31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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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0 예정신고 때 빠진 합계표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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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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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 수입 반제품을 국내 가공해 수출하면 수출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 반입 없는 중계무역은 국외거래이며, 해당 수출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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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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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종전에 공제·환급받은 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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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5 일반분양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임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 변경승인 없이 임의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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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선수금 받고 보관하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할 때 공급시기가 도래하는지 물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고 재고로 보관 중이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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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7 1997년 2기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기와 서류를 묻는다. 소멸시효 완성일이나 어음 부도 후 6월 경과일이 1997년 2기에 속해야 공제할 수 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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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 오피스텔 계약 취소 시 환급세액을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도 해약한 경우 이미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계약취소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 때 해당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가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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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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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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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확인하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과세특례 사업자를 제외하며 법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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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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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다른 제품을 만드는 새 제조장은 별도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업단지의 다른 장소에 새 제조장을 설치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 제조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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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폐업과 함께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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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양도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재경원 소비46015-51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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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신용카드매출자료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자료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채권압류 관련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에서 회신하도록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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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 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인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소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소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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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 건물 신축용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상건물 철거와 옹벽 설치 등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사운반과 정지공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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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외상대금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의 결제나 조기 영수에 따른 할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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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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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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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 초과분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지분과 비조합지분을 모두 포함한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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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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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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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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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절토·성토·사토공사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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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 임대보증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을 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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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실물거래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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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직영 농장에 공급한 자체 사료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의 사료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사료를 직영 육계사육농장에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료의 직영 농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료제조업과 육계사육농장 및 육계가공품 제조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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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대손공제상 강제집행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범위를 물었다. 강제집행에는 압류·가입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도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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