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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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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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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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식당이 산 고기와 쌀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이 면세로 매입한 고기와 쌀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기와 쌀은 면세농산물 등에 해당하므로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받으려면 계산서합계표나 정해진 영수증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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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장 간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나 총괄납부승인 기간의 반출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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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외국 선박회사에 맡긴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의뢰받아 외국 선박회사에 위탁한 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리를 위탁하고 국내 의뢰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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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이 신고 없이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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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6 해외 ISO 인증심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제공한 ISO 인증심사용역의 대가를 국내 모법인을 통해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과 계약하고 현지에서 그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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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1993년 공급분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공급했거나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재화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공급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공급분에는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61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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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차량 견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견인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명칭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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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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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 간이과세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넘겨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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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 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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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 고용관계의 근로는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제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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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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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임차인이 설치해 건물주에게 준 시설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해 건물주에게 귀속시킨 판매장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사업자는 설치비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물주는 설치비용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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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5 임대부동산만 증여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소유권만 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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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6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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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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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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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 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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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0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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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 휴대폰을 정상가보다 싸게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액은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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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2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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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3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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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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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5 현금·현물 광고대가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으로,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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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약회사에서 발주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기적 관찰·기록, 자료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보고 등의 단순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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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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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 산업단지 공단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단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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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9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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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0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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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 과세특례자 영수증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달화물운송업 과세특례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때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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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2 경기대회 영상물 제작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 영상물을 제작·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상물을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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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 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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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면세사업자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후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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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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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미인가 교습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 신고와 별도로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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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사업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수임과 기사 숙소로 쓰는 오피스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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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8 기업의 장기전망·이미지 제고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자의 장기추세전망과 기업이미지 제고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장래 사업발전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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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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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비를 소유권 이전 때 정산하기로 했다면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무상·저가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당초 분양가격이 시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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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 임대사업 전체 승계와 건물 철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의 포괄승계와 양수 후 건물 철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되지 않고 철거도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하며 가액 불분명 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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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자가 인허가 없이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목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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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 대신 갚은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광고비는 광고대행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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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4 농협이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 포장용 지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쌀포장용 지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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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게임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프로그램 CD롬과 설명 도서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재화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의 내용과 게임 프로그램을 CD롬에 수록하고 복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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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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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7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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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 임대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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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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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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