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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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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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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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주택 보수공사를 하도급하면 업종과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수·조경공사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급하는 사업의 업종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이며,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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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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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복권 경품을 직접 배송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경품인 승용자동차를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한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승용자동차는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되지만 대가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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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지원센터의 임대료·관리비 등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받는 임대료·관리비·시설사용료·주차료의 과세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각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뺀다. 주차료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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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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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수입 소나무 원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나무 원목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외 생산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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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비영리 박람회의 입장료와 광고·시설 수입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받는 입장료와 광고·시설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에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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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면세 농수축산물의 전자상거래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전자상거래로 공급할 때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컴퓨터·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공급하더라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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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제분 부산물인 소맥피와 옥태말분을 구입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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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출판업자의 도서 제작·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도서를 인쇄·제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도서를 직접 인쇄·제책하여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일부 관련 용역과 정보도서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인쇄·제본을 위탁받아 제공하거나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를 도서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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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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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7월 이후 프로그램개발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 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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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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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면세 쌀로 만든 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쌀로 떡을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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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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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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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사설 납골당 이용료와 모집대행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납골당의 시설이용·관리용역과 사용권 모집대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납골시설 설치자가 받는 시설이용·관리 대가는 면세되지만, 비설치자의 모집대행 대가는 과세된다.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도 과세되는 모집대행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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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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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납골시설 사용료와 분양대행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비와 분양대행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골 수장 대가인 사용료·관리비는 면제되지만 납골시설 분양대행 용역은 과세된다. 시설 재분양에 관한 질의는 계약서와 권리·의무 관계 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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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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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폐업 후 추가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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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기념주화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념주화 판매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면 재화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소매업 공급분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면제되지만 200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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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청산 때 배분한 고정자산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배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분되는 고정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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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미등록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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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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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미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미강을 사료회사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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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민법상 단기시효도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를 상법과 민법 중 어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에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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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문제집에 해설 CD를 붙여 팔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에 내용을 수록한 CD를 첨부하여 함께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문제집과 해설·강의 CD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출판물도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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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국세결손처분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인지 물었다. 국세결손처분은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이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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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국외 경제정보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기사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용역과 저작권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제정보 용역 사례가 제시됐다.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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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구입한 미강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 부산물인 미강을 구입해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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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위탁가공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출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수출선적일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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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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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지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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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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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홍버섯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홍버섯쌀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불린 쌀을 고온살균한 뒤 홍국균을 접종·배양하고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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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인터넷 주문 재화의 국제우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이 인터넷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거주 외국인의 주문을 인터넷쇼핑몰에서 받아 국제우편으로 발송·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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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전력거래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회사와 전력판매 회사의 전력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가 전력거래 중개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거래소의 중개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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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문화상품 투자 중개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자금 공모·중개 등 대행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는 약정내용과 책임·계산 주체 및 투자금 성격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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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봉안함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서 봉안함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업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봉안함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봉안함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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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수출재화 도착지가 바뀌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국외 도착지가 바뀐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다른 국외 현지로 이동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금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 등을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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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병원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 또는 의료업 직접 사용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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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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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일부 권리ㆍ의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업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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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토지·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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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어떤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사업장별 자산·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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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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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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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의 초과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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