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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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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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수맥차단마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맥차단마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수맥차단마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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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태권도장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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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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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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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승인 없이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총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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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인증 없는 인터넷 세금계산서도 교부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증시스템 없이 인터넷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전송한 뒤 출력해 보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작성자의 신원과 세금계산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인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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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신문사와 협회가 주최한 대회 입장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보와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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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제공한 보수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 등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는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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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건물 신축 하도급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로부터 건물 신축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건물신축 용역대가에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조사에 따른 결정·경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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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발아·건조한 현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를 발아하고 건조한 발아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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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위탁시설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받는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과세되지만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명의와 계산의 귀속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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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국균을 접종·배양해 만든 홍국보리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홍국보리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로 증자한 보리쌀에 홍국균을 접종·배양한 뒤 멸균·건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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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북한산 토사자 등은 수입할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토사자 등 농산물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일정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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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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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회비 명목의 시설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시설 사용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사용 및 영업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의회는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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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고객 추첨 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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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병원 일부 임대와 의료지원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방병원이 일부 공간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의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의료검사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의료검사가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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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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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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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간이과세 계약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증빙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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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스당 보관료를 받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해당 사안에서는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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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정육과 무상 제공한 양념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육 구매 고객에게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육과 함께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는 양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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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일반사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의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출증빙가산세 사항은 소득세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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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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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면세 보험업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 소프트웨어이고 면세 보험업에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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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 대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사용의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된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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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학원 수강료 분배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과 강사의 수강료 분배 및 학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강사에게 받은 시설 사용료는 과세된다. 다만 원문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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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관허사업 제한 중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 중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 양수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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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그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품인 그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실제 창작품인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및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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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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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사진관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인지와 미가입 시 불이익을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면 가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 미가맹 사업자는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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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인적시설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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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토지소유자 명의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의 임대료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임차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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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연간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한 건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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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건설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연간 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이 대상이며 도·농복합형태 지역의 읍·면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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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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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임대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의 배우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이러한 유상 임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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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화주 소개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관세사에게 화주를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도 과세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귀속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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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일반법인의 위탁 산림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으로 수행한 산림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대행계약에 따라 산림사업을 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법인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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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발코니 공사 현장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받은 현장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상 연명계약을 체결해 주고 받은 현장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코니샷시 공사가 다른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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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가 경영진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영진단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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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회 및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참가비는 면제되지만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국내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외국법인은 일정 요건과 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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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고시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등록된 독서실은 면세사업이지만 총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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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광고대행사가 받은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사에게서 받은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광고 주선업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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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 관청의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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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시설투자비를 보상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시공 후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거래처 공장부지에 생산설비를 시공해 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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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일반법인의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위탁·대행 계약으로 수행한 산림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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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신규 건설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간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998년 제1기에 지정된 시지역에서 신규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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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백화점 내 독립 매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관리·판매하면 직매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백화점과의 계약내용과 매출신고자 등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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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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