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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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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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자 소유 건물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때이며 법원은 완납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경매 당시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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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준공 즉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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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인터넷 아동 학습용역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한 미취학 아동 학습용역이 영수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습지도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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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경영지도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경영전반의 지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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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부도 발생으로 확정된 대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의 어음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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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활갯지렁이를 반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규정은 북한을 포함한 외국산 미가공식료품의 수입과 국내 판매에도 면세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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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초과 신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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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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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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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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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인터넷 송금·청구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통한 송금·청구·모금서비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터넷 전자메일을 매개체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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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자체 세금계산서 서식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서식의 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회사업무 소개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 신고 후 교부하면 법정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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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녹차 김치를 병에 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차를 활용해 만든 김치를 관입·병입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기 위한 포장은 과세된다. 포장 목적은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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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한 부를 공급자에게 보내고 다른 한 부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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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경영주체만 바뀌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라야 해당한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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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어떤 자산과 권리를 넘겨야 사업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범위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넘겨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꾸어야 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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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빙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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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연구 관련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별 용역이 연구와 관련됐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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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건물의 무상임대 및 고유목적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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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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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일정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자재는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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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임대업을 지분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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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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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대금을 여러 당사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가 교부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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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간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국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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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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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저당권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취득 후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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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국민주택 건설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의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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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토지 이전등기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해진 경우 그 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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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재하청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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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자동판매기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가 타인 소유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와 재료수급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등록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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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임대용 건물 매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등기 전 실제 명도해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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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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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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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부부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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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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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미등록 과세표준 경정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1기 과세표준 경정 시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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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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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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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학습지 회원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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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외국인단체가 받은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러시아 철도대표부가 이용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된 장소를 설치하고 이용자 등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외국인단체라도 해당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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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냉동창고 보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수입물품의 냉동창고 보관용역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상 역무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조건부이거나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보관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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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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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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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미등록사업자의 1999년 2기 과세유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1999년 2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특례 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전후 부가가치세법의 단서 해당 여부를 모두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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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묘지와 함께 공급한 비석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묘지 이용권과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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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관리비와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별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관리비 총액은 청소비·인건비·전기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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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경과 중인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 7월 1일 이후 끝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전 면제 대상 용역이 2001년 6월 30일 이전 계약에 따라 개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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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리스자산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리스자산 관련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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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영화예매선물권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선물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선물권 발행ㆍ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예매대행 시 수탁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받은 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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