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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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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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담부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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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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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증여받은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분은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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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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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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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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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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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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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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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무엇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묻는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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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자 시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증권사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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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합병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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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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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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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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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출연 약정 토지를 제3자에게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출연하기로 한 토지를 소유권 이전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증여 시기는 등기신청서 접수일이므로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출연재산으로 지은 건물이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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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직계존비속끼리 주식을 시가 교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한 경우 증여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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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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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상속·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의 재산은 상속 시 일괄공제 5억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한 규정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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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과세대상 재산의 담보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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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 범위와 대물변제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차감하고, 대물변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한다. 증여 또는 유상양도 여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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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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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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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가액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판단은 시가 대비 비율이나 차액을,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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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증여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면 증여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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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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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인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자산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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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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