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 보유자의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도 ○○시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순차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도 ○○시 소재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이혼한 부부의 재혼도 혼인 주택특례를 받나? 이혼한 부부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는 경우로서 당해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면 혼인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상당한 기간 후 재혼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도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가 없는 지역의 농어촌주택이 귀농주택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연고 없는 농어촌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46014-1761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5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과 서일46014-114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
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7
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58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은 2주택으로 보나?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됐다.
59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입주권 특례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재개발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137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2
재개발 주택 멸실 전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재개발 대상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6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나?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승인일 등에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6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양도한 권리는 비과세되나?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양도한 자산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자산은 해당 권리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양도자산이 같은법시행령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해야 특례 검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8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ㆍ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동일세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2
상속 당시 다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에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하고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75
재산분할 전 매도하면 1주택인가요?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76
임시주택보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완료 후 2주택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77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당시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유주택 지분도 별도 한 채로 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유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79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1999년 취득 주택을 2주택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되는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양도소득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요건과 1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춰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81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 2001.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이나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멸실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82
2주택 상태의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법정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85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자(父子)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자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6
해외이주 때 2주택 모두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만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87
승인일 현재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소유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보유한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되고 1년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91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94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96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봉양 합가 뒤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주택 특례는 합가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비과세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분할 양도하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