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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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13/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0
602 입주권으로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소유하는 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0
603 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제외된다.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5
604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
605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606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하고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60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1년이 지나도 별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같은 취급을 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608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
609 재개발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
610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형식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도세대 구성 여부와 주소·거소, 취학·요양·근무·사업에 따른 일시퇴거 등 실제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9
611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되는 날에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612 취학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특례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
613 출퇴근 곤란에 따른 이사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를 뜻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시간·비용,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1
614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한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을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4
615 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이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요건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67
616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7
617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618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41
619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5
620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위 기존주택과 불하받은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새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4
621 시유지 매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 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새 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이 해당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1
622 이혼 후 단독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으로 부부가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것 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이혼한 뒤 한 사람이 단독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남편 명의로 임차해 함께 살다가 이혼 후 처가 단독 거주·분양·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7
623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30
624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8
625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2
626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조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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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현지이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당해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국내 1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5
628 해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내)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종전 규정에 관한 경과조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7
629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거주해야 하나?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대체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것 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이 대체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59
630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631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3
632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0
633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순서를 묻는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8
634 상속주택 두 유형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일반상속주택 및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가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6
635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0
636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기준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해외이주 관련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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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54
637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시 다른 집은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2채와 단독 매입 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 매입 1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9
638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 후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비과세·중과세 기준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63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에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1
640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7
641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질의 주택이 실제 주거용인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3
642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세대내의 “주택수”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2
643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1
644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별도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1
645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외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본다. 등록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646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10
647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3
648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649 해외이주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0
650 대체주택 양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8
처음91011121314151617끝 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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