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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12/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78
552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08
553 비과세 적용 후 완공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 뒤 완공된 A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할 때 재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A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됐다가 완공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98
554 배우자와 국외로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국외로 일시퇴거한 경우 포함)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이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에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인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78
555 취학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75
556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299
557 형식상 이혼 후 재혼해도 혼인주택 특례가 되나?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부부가 재혼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한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15
558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4
559 다른 주택이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재건축주택 취득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35
560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1
561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서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03
562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시행기간 전 기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 주택이 둘 이상이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1
563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4
564 국외부동산 양도 시 과세와 필요경비 범위는?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국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국외부동산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고려하지 않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중개수수료는 공제되나 차입금 이자는 제외되고, 검사비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20
565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09
566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현지이주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8
567 비거주 후 다시 거주자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을 취득하고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거주자 신분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59
568 출국 후 생긴 국외거주 사유도 비과세 요건인가?
귀 질의의 2006.8월 세대전원의 해외출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할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지 물었다. 2006년 8월의 세대전원 해외출국은 시행령상 취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국 당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
569 나대지에서 생긴 입주권 취득 후 주택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나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취득한 나대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생긴 입주권의 성격과 종전 주택 특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9
570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0
571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572 재개발 시행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573 사업 시행 전 다른 주택이 있으면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주택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2
57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를 위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되어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575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576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 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가진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정한 경우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3
577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면 양측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578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579 공중보건의 전근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소재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
580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요?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면서 재개발사업용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581 나대지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 특례되나?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한 뒤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7
582 두 번째 대체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1주택(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 양도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6
583 2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특례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여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같은법 같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들을 순차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A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된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9
584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1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585 사업 시행 때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당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하고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586 사업 시행일에 다른 집이 있어도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3
587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국외 취학·근무로 출국한 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588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3
58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별도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3
590 재개발주택과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재개발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는 검사필증 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주택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74
591 관리처분인가로 바뀐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전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정해진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592 주택 취득 직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주택(A)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B)를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이 취득 직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직접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쟁점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6
593 대체주택을 바꿔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594 철거된 대지지분의 입주권도 특례 대상인가?
재개발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595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경과후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해 입주권을 얻은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9
596 순차 취득한 B·C주택 모두 특례가 적용되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C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B주택과 C주택을 순차 취득·양도한 경우 각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C주택은 각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B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뒤 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597 철거된 대지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철거된 주택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4
598 철거 후 취득한 대지지분도 입주권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대지지분 취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5
599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인 경우에도 재건축에 따라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의 정해진 기간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6
600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처음8910111213141516끝 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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