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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9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98건 · 9/6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3
402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5
403 농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 퇴비사 및 농기구용 창고 등도 농가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과 창고 등이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농·어업에 필수적인 범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2
404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6
405 비거주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세대나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2
406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주택 비과세상 거주자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양도소득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물었다.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4
407 국외 거주자는 양도세상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국외 거주 또는 근무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며, 제시된 국외생활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
408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10.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에 혼인 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2
409 용도변경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
 양도소득세-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6
410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4
411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1세
 양도소득세-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3
412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5
413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 당시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가 없었던 경우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0
414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미리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8
415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며, 제시된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이고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3
416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배우자가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재개발 취득주택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개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8
417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동일세대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형식적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5
418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요건 충족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0
419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2010.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두 사람이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7
420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언제 세대를 판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이 수용된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시차 수용이면 최초 주택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0
421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양도하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9
422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하나뿐이면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3
423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
424 기존 2주택의 재건축에도 입주권 특례가 되나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425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426 건물의 주택 여부와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 기준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개정사항은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6
427 같은 날 주택 두 채를 팔면 순서는?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2년 말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
428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면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도 소유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429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방 당사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를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
430 구 사업시행인가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431 용도변경하거나 비거주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2010.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주택과 거주자 신분이 바뀐 경우의 거주ㆍ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 사용기간과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각각 통산하며 양도 당시 비거주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근무와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
432 미분양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미분양주택(고가주택 포함)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
433 재건축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br />2.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
434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대상자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42
435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200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39
436 대체주택을 두 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양도해도 B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본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4
437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9.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8
438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8
439 판교신도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거주요건 적용지역의 상세 지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5대 신도시 범위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7
440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81
441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71
442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미완성인 경우에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5
443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1세대 1주택 기간요건이 면제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글학교 근무를 위해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출국·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4
444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3
445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미분양 상태에서 그 사업을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주택(
 양도소득세-2009.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판매용 재고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소유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의 성격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045
446 다른 임대주택이 있으면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0
447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비과세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89
448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93
449 해제해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복합주택 판정을 물었다. 반환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며 복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농어업에 필수적인 축사·퇴비사·농기구용 창고 등은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1
450 타인 소유 주택의 토지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타인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수토지는 실제 주택 부수토지 중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58
처음5678910111213끝 6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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