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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사위가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02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해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과 동일세대원에 대한 상속 여부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양자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양가와 생가 중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묻는다.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 생활관계와 조세회피 유무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가 모두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중요하다.

주택에 연접한 다른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법정 범위 이내이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및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주택 입주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입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용 주택 양도 시 판매용 재고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국외거주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은 취학·근무상 형편 등 출국 사유가 발생한 이후 양도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전원과 출국하는 경우이다.

고가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가주택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 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한다. 해당 주택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동일한 생활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거주자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며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주권자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이 아닌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선택된 양도 순서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9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주택 1개를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6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았고 양도기한을 지켜야 한다.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재일46014-2725와 그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이 인용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 영주권자가 입출국을 반복하며 거소신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재산46014-10135(2002.11.22.)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답은 서일46014-10087(2003. 1.2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보유·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과 신고·납부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양도자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뒤 2004년에 양도되면 보유기간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이 대상이다.

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로 출국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