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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6건

양도소득세 20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6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1
102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일 때 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103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할 때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104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0
105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106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107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며 대물변제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108 회원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109 환산가액 적용 시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개산공제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110 환산가액 취득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 증여 취득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111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실가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당시의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직장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공동주택가격 고시 전 취득한 주택은 관련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11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환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나 실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2005.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가건물과 환지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상가건물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환지 토지는 교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취득가액 계산에서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4
113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4
114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5
115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분의 기준시가와 건물 취득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과 안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116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나, 단순기재 착오・허위 또는 다운계약서의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기재 착오·허위·다운계약서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117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가액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8
118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무액 중 일부분을 토지로 대물 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일부를 토지로 대물변제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확인 불가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119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정한다. 환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7
120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환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
121 실지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5
122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와 계약서 및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123 공시 전 취득 주택의 환산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이다. 이 방법은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0
124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0.3%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125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소형주택이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범위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지만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0
126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하는 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127 취득가액 불명확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0
128 실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129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130 특정주식의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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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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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열거 항목은 그 가액을 적용하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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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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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135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개산공제로 산정하며 탄력세율 관련 대통령령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136 교환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하는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0
137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의 산정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
138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4
139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140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141 환산 취득가액의 기타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기타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142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14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쓰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3.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869
144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3.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68
145 실가 신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467
146 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청산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66
147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200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14
148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03.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74
149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66
150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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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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