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0. 9. 5.자 재산46014-1071 및 재산46014-1011을 제시했다.
152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도 참고하도록 했다.
153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2002년 9월 30일 혼인 2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본문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2.9.30. 현재 혼인으로 2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상속·혼인으로 3주택이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당시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159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때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혼인한 날은 호적법에 따라 관할 지방관서에 혼인신고를 한 날을 뜻한다.
160
혼인 후 재건축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인 아파트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보유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구성자가 혼인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61
혼인 후 1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혼인일부터 1년 이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보유한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되고 1년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164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추가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보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할 때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71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가?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남은 주택과 재건축 완료 후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고, 완공 후에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거나 새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상속과 혼인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들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
일시적 2주택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 전 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 세대가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 기간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하면 6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
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시·읍·면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주거이전목적 일시적 2주택인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주거이전 중 혼인해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아파트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 중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기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혼인으로 별도 세대가 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3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80
혼인 후 별도 세대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였던 여성이 혼인 후 별도 거주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이루어 배우자와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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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621, 1993.06.08. 회신문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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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별도 세대를 이루면 1세대 1주택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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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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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 별도세대가 되면 주택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일세대이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에서 함께 살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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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여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가진 남녀가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규정은 1993년 5월 27일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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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해 부모와 별도 세대면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39, 1991.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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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혼인 후 2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8
혼인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 별개의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같은 세대였던 여성이 혼인해 별도 거주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배우자와 별도 거주하면 부모의 세대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여성 명의 주택이 3년 이상 거주와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남편과 처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 1주택을 소유하다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한 주택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양도주택소재지가 다른 질의1은 과세되고, 혼인 후 먼저 양도한 주택도 과세된다. 혼인 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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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1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인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92
혼인 합가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나?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과 시댁 가족에게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9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요?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94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95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96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가 별개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거주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 부모와 별개의 1세대로 본다. 자녀 명의 주택은 1년 이상 거주와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부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의 증명은 매매계약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확인서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286, 1985.11.04. 질의회신문이다.
198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비과세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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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라도 배우자와 가족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세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0
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