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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62
102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50
103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966
104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향후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한 향후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규정 변경에 따른 지급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465
105 임원이 연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연임 사실이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661
106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129
107 월급제를 연봉제로 바꾸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방법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급여 지급방법의 변경만으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4746
108 퇴직금 중도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청구권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퇴직후 재입사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권 포기와 새 근로계약이 명백하면 인정되지만 자금지원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재입사 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636
109 퇴직 후 혜택이 계속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종전 근로혜택이 계속되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중도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691
110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98
111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46
112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66
113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02
114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 근로계약으로 고용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계약상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새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 후에도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26
115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와 국내지점 간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전출입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퇴직 때 지급한 전액을 안분한다.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양쪽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07-629
116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의 퇴직금 청구권 등의 포기를 명백히 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진정한 사직과 청구권 포기를 수반한 새 고용은 해당하지만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종료와 재입사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49
117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156
118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진정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 퇴직금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 존속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262
119 자의로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원의 퇴직 및 재입사 사유, 법인과 사원의 권리의무관계의 존속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이 자의로 사직한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퇴직·재입사 사유와 법인·사원 간 권리의무관계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41
120 사업부문 전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영리사업부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두 부문의 인사 및 급여·퇴직금 체계가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15
121 사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도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종전 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중도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72
12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3-423
123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 의사와 기존 청구권 포기가 명백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29
124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전출 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출자관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38
125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8
126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24
127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54
128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85
129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207
130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86
131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 등이 받은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는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515
132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83
133 사용인이 이사로 임명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대표이사의 명에 따라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법령상 임원으로 취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해당 이사가 임원인지 여부는 직함만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3
134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64
135 재입사 후 같은 일을 하면 퇴직금이 손금인가?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하여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하고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다음 날 재입사해 직위와 업무가 같은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인의 개인적 필요에 따른 퇴직 후 계속 근무하고 직위와 근무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37
136 직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금인지 물었다. 사용인이 임원이 되는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퇴직금은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36
137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비 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출자임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이 출자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신분 변경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913
138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계회사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전출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06
139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바뀐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손금시기를 물었다. 상근임원이 같은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한도 내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2628
140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2023
141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 있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법정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직무의 수행내용과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51
142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관계회사 간 전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전출하면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10
143 연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연임한 경우의 퇴직금 처리와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물었다.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기 만료 후 계속하여 다른 직책의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연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38
144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임원인지와 사용인의 임원 취임이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법정 직무 수행 여부로 판단하며,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직무와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04
145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766
146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95
147 정년퇴직 다음 날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다음 날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37
148 지점 폐쇄 후 재채용은 현실적 퇴직인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폐쇄함에 따라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처리한 후 동일 외국은행의 연락사무소에 퇴직 처리했던 사용인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지점 폐쇄 후 연락사무소에 재채용된 사용인의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지 물었다. 지점 폐쇄 당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동일 은행의 연락사무소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해 신규 채용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22601-160
149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65
150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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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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