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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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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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현행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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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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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할증평가의 최대주주 등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해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등을 뜻한다. 시행령 제53조제4항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지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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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최대주주 주식을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그 외의 자가 양수할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로 인해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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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 전량 양도 시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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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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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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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에 유예기업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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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해외 자회사에도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소재 자회사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외 소재 자회사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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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외국법인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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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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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최대주주가 친족에게 준 주식은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친족 등에게 증여한 주식의 할증평가와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사용인에는 주주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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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할증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할증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가산율은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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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현물출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자나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 자체의 현물출자 시 할증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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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주식은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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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양도된 자사주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계산할 때 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자사주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기준일 전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은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에게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자사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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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저가·고가 양도이익을 계산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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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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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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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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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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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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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명의신탁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가액은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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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없이 신고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최대주주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1년 이내 비친족에게 일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월 이내 할증평가액에 한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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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별 소유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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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대주주 주식의 매매 시가에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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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최대주주 주식의 고가·저가 양도 시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고가 양도할 때 시가 산정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거래 재산이 최대주주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의제 시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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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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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해 같은 법의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배제된다고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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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일부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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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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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할증평가 제외 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만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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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증자 전 주당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산정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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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어떤 결손법인은 주식 할증평가를 제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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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한다. 합산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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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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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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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순자산가액과 대주주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10%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하지만 대주주 이익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지와 계산 대상이 순자산가액인지 대주주 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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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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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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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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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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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증자·감자 때 지배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