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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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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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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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업자등록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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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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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법」에 규정된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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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외국법인 대상 행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규정된 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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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의 기준과 업종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구분하며, 종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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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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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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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교재 출판 과정에서 인쇄만 위탁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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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생화 판매와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 판매사업자의 거래가 면세재화 공급인지 과세 중개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생화를 공급하면 면세이고 판매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과세 용역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개 시 공급가액은 중개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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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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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부가율 적용 시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할 때 재화·용역 공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한다.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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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신규 과세사업자는 언제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 시기와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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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수출과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조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출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상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물품 반출은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지만 국내 제3자나 대리인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용역은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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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음식점 운영 형태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음식용역 공급 형태에 따라 음식점업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면 2006.12.31.까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운영·관리 도급을 받아 음식점업자 명의와 책임으로 공급하면 공제는 가능하나 102분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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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 요건과 건설용역 판단 기준을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대상이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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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구분 기준과 포장·충전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업에서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반드시 등록할 사업장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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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상담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차감 방식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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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음식ㆍ숙박용역과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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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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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보험료 청구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료 청구업무를 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보험대리점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지만 질의 업무가 보험업인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보험업 해당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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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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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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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받은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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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교부대상 외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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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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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 구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구체적인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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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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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용항공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은 열거된 용역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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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외국인 대상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재화나 사업의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제외된다. 컨테이너 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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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소매업자가 카드전표와 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인터넷 판매 후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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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소분의약품 판매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분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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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3국 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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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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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얼음 포장 생새우는 의제매입세액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의 분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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