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합작사에 기술을 주고 받은 주식은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노하우 및 특허권 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사용용
부가가치세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합작회사에 기술사용권을 제공하고 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술사용용역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기업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노하우·특허권 등의 권리를 제공한 경우이다.
2
특허권과 재고자산 양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2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특허권·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약 개발을 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이다.
3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양도한 무형자산을 다시 빌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특허권 지분의 사용·양도 합의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가 보유한 특허권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일정기간 “을”로부터 특허권 순수익의 20%를 분배받고 해당 분배금이 약정금액에 도달시 특허권 지분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지분 취득 후 수익을 분배받고 지분을 이전할 때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금은 특허권 지분 사용대가와 양도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변경계약이 형식적이고 지분 보유와 당초 수익분배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한다.
5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담보 특허권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
부가가치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등 담보재화를 처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으면 그가 사업자인 때 과세하고 사업자가 아니거나 폐업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경매에서는 경매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
공익단체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재단이 양도하는 특허권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특허권의 국외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특허권을 한 소유자가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공동소유자별로 영세율을 신고한다.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특허법 201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로 본다. 특허법에 따른 설정등록과 실시권의 독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감가상각자산인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고 그 공급가액은 부가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건부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특허권 등록권리자인“갑”사업자가“을”사업자에게 특허권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개발이 실패한 때에는“을”은 특허권 지분을 반환하고“갑”은 지급받은 계약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완료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특허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개발 실패 시 지분과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폐업일은 사업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만 비사업자가 직접 고안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특허권 등록과 사업자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저작권 등 권리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저작권 등)을 대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업자의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허 실시권 양도와 개발업무는 과세되는가?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양도하면서 제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개발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실시권을 양도하고 제품화를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권 양도와 비임상 및 임상개발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실시 및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의약품 제품화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허권을 빌려주고 받은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
계속 받는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
국내 특허권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등록·사용되는 특허권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상표권과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허락은 각각 과세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용대가를 받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29
특허권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갑사업장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출원한 특허권을 사용하여 자기의 을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갑사업장 소유 특허권에 대하여는 양수자와 유상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사업장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갑사업장 특허권은 유상 사용하게 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을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허권이 갑사업장 소유이고 양수자와 유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특허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1
수입가격에 포함된 권리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권ㆍ특허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된 저작권 등 권리 사용 대가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와 사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계속 받는 사용대가는 과세된다.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3
특허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장 없이 폐업하면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대여하다가 양도한 자가 동 대여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경정은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특허권을 대여·양도한 뒤 무신고 폐업한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경정은 사업 영위 당시 주소지 또는 거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특허권 대여료와 양도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 또는 과세되는 신제품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와 신기술 개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8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업소유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업소유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의 대여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소유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및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