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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에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와 초과배정 또는 지분증가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관련 주주 사이에 시행령이 열거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신주인수권 포기주주와 초과배정주주 또는 지분증가주주의 관계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뒤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망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한 경우가 전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 등이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만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영리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개인은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당초 재산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교회의 장로와 목사 또는 평신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회에서의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친한 사실이 명백하면 해당한다. 당사자들이 친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주주가 증자에 불참하고 신입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을 적용한다. 신입주주가 구주주의 실권주를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이 포기된 신주를 인수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해 특수관계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원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조합원 각인별로 계산한다. 공개모집 또는 매출 주식이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뒤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라면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인이 취득 후 3년 이내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양도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양도행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의2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재산양도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신주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초과 배정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장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른 평가액과 실제 양도가액의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3년 이내 양도자의 가족에게 증여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각각 양도와 증여가 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한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이 적용되면 농지등의 증여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증여세의 신고 여부는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특정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 배정된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은 증여로 본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에서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해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시행령 각호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해당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상속세법상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와 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의제 적용 시 양도자의 친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기존 회신문 소득1264-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 양도자의 친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927(1984.12.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할 때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신주 발행 후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이면 그 주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감사 또는 주주와 해당 법인 직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감사와 직원은 특수관계이나, 임원이 아닌 주주와 직원은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의 주주 사이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 사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 재산1264-2235, 1984.07.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계약금을 차용한 뒤 그 특정인의 관계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거래가 증여의제인지 물었다. 저가·고가 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자와 양수회사 간 관계 및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이익을 받은 자가 학교법인과 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로 보는 거래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및 다른 상속세 규정과의 관계를 물었다. 증여시기와 가액은 특수관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와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사망 전 1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산입과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의제증여 과세는 별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