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유상양도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