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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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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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한 소기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소기업이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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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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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한 소기업의 법인세를 어떻게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법인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폐업한 소기업에 적용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나 폐업한 소기업에는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호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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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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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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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세 추계결정 시 의제상각과 인정이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결정된 경우 의제상각과 미회수 납입자본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 의제상각이 적용되고, 장기 미회수 납입자본금은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 각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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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8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 |||||
9 장부나 증빙이 없으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비치·보존에 관해서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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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장별로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달리 적용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장이 추계 사유에 해당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일부 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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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결정과 추계결정·경정의 요건 및 탈루혐의 판단을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할 수 있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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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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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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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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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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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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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판 토지의 금액도 사업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추계결정 등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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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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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부와 증빙이 없으면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의 기장 사실과 증빙이 없을 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청했고, 질의2와 질의3은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허위이면 추계결정한다고 답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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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 중인 법인을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소득처분상 대표자를 물었다. 대표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정한다. 영업 장부나 증빙서류를 성실히 기장하지 않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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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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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계결정 후 장부로 다시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후 제시한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허용되지 않지만 조세채권 확보 목적의 추계결정이었다면 경정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장부를 받지 못하고 실지조사 없이 결정했는지와 장부의 정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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