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사업장 직배송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종사업장이 주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에 관련 증빙을 교부했다면 종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본사 계약·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201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와 제조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3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 - 201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4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
제조업의 신규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신규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사업자등록 기준과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 반출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
종사업장 거래를 본점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 및 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7.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입·매출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가산세는 2006.12.30. 개정 전 규정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7
사업장 반출 재화의 제조원가도 안분에 넣나요?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과세·면세재화의 제조원가를 안분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두 재화의 제조원가 합계는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제조장에서 인도한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교부한다. 본사가 주문·계약·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상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9
본지점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반제품을 가공하여 주된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본지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종된 사업장과 주된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범위는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총괄납부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반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또는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할 때에는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위탁가공 수출은 어느 사업장에서 신고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건은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합산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위탁가공무역 수출을 어느 사업장에서 영세율 신고하는지 물었다. 계약·대금 수령과 거래내역 수보가 이루어지는 본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점이 원재료를 국외 반출하고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총괄납부 사업장이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꿔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계표의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18
종사업장 인도 시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주사업장에서 전담하고 단순히 운송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이 거래를 전담하고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방법을 물었다. 판매 구조와 종사업장 교부 여부에 따라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이 발행하며, 일정한 구매는 주사업장 명의 수취가 가능하다. 계약·발주·대금 업무의 주체와 종사업장이 단순히 인도만 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판매를 전담한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의 재화를 거래할 때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이 전담하면 주사업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종사업장은 공급한 재화에 관해 주사업장에 공급가액을 적은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21
본사·공장 간 거래는 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나?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사이의 원재료 이동·가공 및 거래처 판매 시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공장 직접 인도 시 공장이 발급하되 이미 공장에서 본사로 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사업장 상호 간 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총괄납부 신고명세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신고서는 적법하지만 총괄납부 신고명세서에 오류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지 않은 사업장의 환급세액까지 명세서에 적은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사업장별로 적법하게 작성·제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했는데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24
총괄납부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5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6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누구로 할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했다면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부거래 처리 방식에 따라 제조장의 과세표준이나 중복 수입금액의 처리도 달라진다.
27
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에서 중복되는 제조장 매출과 본사 매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28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만 총괄납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9
사업장 통합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두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는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이미 제조장이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31
지점 직배송 매입은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이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직접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사용할 재화를 본점이 거래하고 지점이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 1은 부가46015-1738, 질의 2는 소비22601-33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2
등록정정 후 변경신청이 없어도 총괄납부가 유효한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에 등록정정 사항이 생긴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승인은 유효하다. 등록정정 사항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판매시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제조장이 직매장에 이미 교부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본사가 계약·대금결재 등을 수행한 경우 본사나 직매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장 간 교부가 필요하다.
34
총괄납부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 아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설법인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은 공급인가?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납부승인을 얻었어야 하며,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총괄납부세액을 각 사업장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할 종된 사업장의 세액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총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총괄납부승인 후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42
종된 사업장 납품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가 나오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0.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에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가공·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구매계약을 주된 사업장에서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이 구매·납품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43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사이에서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하면 과세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본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관할이 다른 사업장의 총괄납부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국세청 관할에 걸칠 때 총괄납부 변경신청 대상을 물었다.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일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요건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할 수 있다. 승인요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잘못 교부받아 공제하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