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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모두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은 과세되며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관리수수료에 인건비나 이윤이 포함되는지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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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 위탁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해당 위탁용역은 과세된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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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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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관리주체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2017.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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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직접 고용한 청소원 용역은 면세인가?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 중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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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경비·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주택에 대한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각각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청소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공동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과 자치관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용역을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도 직접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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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
부가가치세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청소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 체결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6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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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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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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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01.0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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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비용도 면세인가? <br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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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br />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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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가 제공한 청소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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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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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소독용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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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과세표준을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용역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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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른가?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및 청소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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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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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 과세대상이고 소독용역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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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원 인건비와 청소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면세하나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 중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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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가로청소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청소용역 대행사업자가 구청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받는 청소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사업자가 구청에서 받는 가로청소 위탁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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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노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와 인건비 등을 구분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받은 전체 대가이다.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가산세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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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용역 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해도 되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받은 수선ㆍ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일괄 수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점에서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했다면 본점 명의로 받고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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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주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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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청소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업체의 청소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직접 고용은 고용관계의 근로제공이고 위탁업체의 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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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청소원의 고용주체 및 실제 청소(경비・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청소용역은 과세되지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한 청소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주체와 누구의 책임·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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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와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10％ 세율을 적용하되 계약금액에 세액을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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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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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분하나? 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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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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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1.01.16.자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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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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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와 소독을 함께 제공하면 공급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용역 구분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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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2620과 재소비-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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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공동주택에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소용역과 유지·보수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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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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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과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원문은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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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면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19 등 다섯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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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소독용역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공급가액의 구분을 물었다. 소독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되며, 청소용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다. 계약서상 구분가액이 원가 비율, 증빙 및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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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된 용역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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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사감리용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용 사례는 신고한 소독업자의 일정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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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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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이나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면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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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의 세액을 징수해야 하는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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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소와 소독 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받는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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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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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200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는 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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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에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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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과 청소는 각각 면세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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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