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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식의 지급보증 수수료는 정상가격인가?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국제조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수수료를 거래가격으로 적용했다면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는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법정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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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내국법인 간 대여금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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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조정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인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미수취한 지급보증대가에 대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같은법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서 받지 않은 지급보증대가에 대한 조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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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키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보증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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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수수료를 보증인 수로 안분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지급보증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은 차입금액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상 수인의 연대보증이 용역의 공동수행으로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명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연대보증할 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총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동 용역 수행으로 인정되면 적정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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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융차입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다. 해당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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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무 없는 Comfort Letter도 지급보증인가?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동 금융기관에 법적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경우, 동 Letter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제1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차입을 위해 제공한 Comfort Letter가 지급보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적 변제의무가 없으면 지급보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상가격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 독립기업 간 거래라면 별도 대가를 받았을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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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해외자회사가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을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다. 상계거래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품대금 조기지급의 정상가격 결정과 별도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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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은 법적인 변제의무는 없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Comfort Letter를 제공하여 사실상 자금의 차입절차에 개입한 경우와 같은 실질적 지급보증을 포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변제의무가 없는 협조확약서가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차입절차에 사실상 개입했다면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협조확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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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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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br /> 지급보증의 제공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차입에 대한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해외자회사의 해외 차입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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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다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지급보증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차입한 금액과 관련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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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대상인가요?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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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차입을 위한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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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국제조세-200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을 지급보증할 때 수수료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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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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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기관 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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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2005.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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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매출채권조기회수에 대한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4.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구매카드의 매출채권 조기회수 수수료가 과소자본세제 대상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이자 성격의 해당 수수료는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국외지배주주가 컴포트레터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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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대상인가?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국제조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의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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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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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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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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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간접소유 외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
국제조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4%를 간접소유하고 지급보증과 기술사용료 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소유가 50% 미만이고 지급보증은 소유비율 한도이며 기술사용료는 순매출액의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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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는 서신도 지급보증인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의 변제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는 국외 지배주주의 서신을 동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국외 지배주
국제조세-2001.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Comfort Letter에 따른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 때 국외지배주주가 대신 변제할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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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으로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가?외국주주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동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1999.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주주가 지급보증 등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면 국외지배주주인지 물었다.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외국주주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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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국제조세-1999.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한 제3자 차입 등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차입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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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1999.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신용 관련 서신으로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려면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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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9.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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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지 서신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가?국외지배주주가 보증행위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8.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협조의지 서신에 따른 차입금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법적 구속력 있는 보증이나 의무부담이 없는 단순한 협조의지 표명이라면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채무 변제의무나 담보제공 없이 신속한 변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서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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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관계회사 차입금 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없이 차입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8.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관계회사에서 도입한 상업차관의 지급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 없이 차입했다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고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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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과소자본세제의 적용시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와 지급보증 및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이며 무이자 차입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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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지급보증의 형식이 “Letter of Comfort로 이루어진 경우 국조법 상 지급보증에 해당 여부는 검토 중에 있고,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지급보증을 받고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996.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tter of Comfort와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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