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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월분과 당기 발생분이 함께 있을 때 법인세액과 이월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법인에 관해 회신했다.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지방이전 후 구공장 양도일까지 공장 건물만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사업한 중소법인이 본사와 공장시설 전부를 옮기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 및 당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전기 이월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기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계산 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전기분은 최저한세 대상이고 당기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제조업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을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2조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9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0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이 된 법인의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사용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6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0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적립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립해야 한다. 대상은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이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6항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레미콘제조업 법인의 외화차입 관련 손익과 장비 임대수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운영자금 관련 외환차익·환산이익과 시설투자 관련 상각액·환산손실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장비의 일시적 임대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을 먼저 이전하고 공장시설을 나중에 옮길 때 감면대상소득의 발생 시점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이후의 소득이 감면대상이라고 회답했다. 향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2001사업연도부터 5년 내 투자하거나 2년 내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귀속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겸영 중소법인의 제조업소득 계산에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 취득 후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소법인의 경우이다.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어느 사업의 손금인지 물었다.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이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잔존기간의 증자소득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한 중소법인의 1994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결론이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3년 말 이전 증자 후 1994년 이후 사업연도에 잔존기간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다.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