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54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56
기성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기성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57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같은 건물에서 분양상가 호수를 바꾸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 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 건물 안에서 분양상가의 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해 차액을 잔금에서 정산하면 변경 계약에 따라 잔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60
상가 공급은 언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과세표준 산정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1
분할 지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아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는 때 경과된 공급시기의 미납된 대가를 변경된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교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분양받은 자 변경 시 수정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변경된 분양자가 지난 공급시기의 미납 대가를 내더라도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건설업자의 용역 제공 중 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63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64
잔금 전 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65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공급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당초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이다.
66
잔금일 미정과 계약 취소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으로 공급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잔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사례와 부동산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적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으로서 법원 판결에 의해 재화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에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거래당사자 간 분쟁으로 재화의 공급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상가 신축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중간지급조건부로 바뀌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 이후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당초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어서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대금지급일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변경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로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인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건설용역 대금지급일을 바꾸면 공급시기도 바뀌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대금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경계약이라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대금지급일 변경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받은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계약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약이 해지됐으나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해당 계약의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 실제 제공되지 않고 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이다.
74
계약금액 변경 시 잔금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가액을 변경계약하여 잔금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 잔금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을 변경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잔금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잔금 전에 공급가액을 변경하고 차가감액을 잔금 지급 시 정산하기로 한 경우다.
75
상가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대상인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분은 최종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취득권 양도대가는 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최종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교부받으면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76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도래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지만 이미 도래해 발급한 분은 수정할 수 없다. 제3자에게 공급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미만이면 완료 시점,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판결로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상가 중도금을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0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 을, 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포괄 양도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81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으로서 금액을 차감한 경우 그 차감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 전에 중도금을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사전 약정에 따라 차감했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납 할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대금을 받아야 한다.
82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3
분할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분할지급에 관해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4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인도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87
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8
공사 해지 때 기성잔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공사해지통보 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재발행 거부와 수정신고 요구 시 적법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사 해지 후 기성부분 잔액이 확정되는 때가 그 잔액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90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91
거래처 폐업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분양대금에 맞춰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받는 대로 시공사에 부담금을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등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3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분할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기할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계약상 선납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에 명시한 선납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사전약정이 있으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계약서에 할인 내용을 명시하고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9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를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매수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공급 중 매수자 명의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변경 후 공급시기 도래분은 변경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다.
98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99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할 지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되는 요건은?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할 때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